생태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환경법 변천사, 법체계 환경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 인식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는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 더보기 환경법, 출처: http://www.me.go.kr/kor/statute/statute_04.jsp#name2 환경일반 환경일반 법령리스트 법령 시행령 환경부령 삼단파일 담당부서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환경기술과 (☏ 672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략총괄과 (☏ 6668)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698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화학물질과 (☏ 795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과 (☏ 796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환경산업과 (☏ 6686) 환경범죄단속에.. 더보기 보전(保全)과 보존(保存)의 차이 ;;; 요즘 conservation biology 를 공부한다. 매주 한챕터씩 발표준비하려니 빡세구만;; 나는 명절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할때 왼손이 위던가 오른손이 위던가 많이 헤깔리곤 하는데 (실은 아직도 잘 모름 -_-) 그것과 비슷한 보전과 보존의 차이에 대해 메모해두고자한다. 보전(保全)과 보존(保存)이라.. 솔직히 나는 보전은 그대로 지켜 전달하는 것 보존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김종원 1993)이라는 알수없는 레퍼런스로 부터의 정보가 여기에 있다. 보존은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보전은 기능과 구조가 온전한 상태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용접두사 pre(인간의 간섭이 있기 전 또는 없는의 의미)와 con(인간의 이용과 조화를 이루는의 의미)의 어원적 차이를 .. 더보기 생태학적 관계들, ecological relationships competition - & - predation + & - parasitism + & - neutral 0 & 0 amensualism 0 & - commensualism 0 & + cannibalism ??? mutualism ??? altruism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