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법 변천사, 법체계

환경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 인식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는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종래의 공해방지법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적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 환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사전예방 기능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현재의 국민보건의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환경보전법은 현재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세대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였다.

즉, 1990년 8월 1일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화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02년 1월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류간의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등

기존의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정책을 사전예방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3개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악취방지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은 총 44개에 이르게 되었다.

환경법의 연혁

1960s (6개 법률)	1970s∼1980s (9개 법률)	1990s~2007(44개 법률)
		현  황	제정일	최종개정일
공해방지법 ('63.11.5 제정)	환경보전법 ('77.12.31 제정)	환경정책기본법	1990. 8. 1	2007. 5.1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07.8.3	2008. 2. 4 (시행일)
		대기환경보전법	1990. 8. 1	2007. 4.2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1996.12.30	2006.12.30
		소음ㆍ진동규제법	1990. 8. 1	2007. 4.11
		악취방지법	2004. 2. 9	2007. 1.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3.12.31	2007. 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990. 8. 1	2007. 5.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9. 2. 8	2007. 8.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2002. 1.14	2002. 1.14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2002. 1.14	2002. 1.1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2002. 1.14	2002. 1.14
		자연환경보전법	1991.12.31	2007. 5.17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991. 5.31	1999.12.31
		환경분쟁조정법	1990. 8. 1	2007.5.11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2004. 3.22	2004. 3.2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4.12.31	2006. 9.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6.10. 4	2007.10. 5
	자연공원법 ('80.1.4 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1.12.31	2007. 1. 3
		자연공원법	1980. 1. 4	2007. 1.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1997.12.31	2007. 5.17
		습지보전법	1999. 2. 8	2007. 1.26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9.12.31	2003.12.30
		토양환경보전법	1995. 1. 5	2007. 5.17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003.12.31	2007. 7.1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3.24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67.3.30 제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 2. 9	2007. 5.17
	환경오염방지 사업단법 ('83.5.1 제정)	환경관리공단법	1983. 5.21	2003. 5.29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4. 1. 5	2006.12.3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94.12.22	2007. 1. 3
독물및극물에관한법 ('63.12.13 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0. 8. 1	2004.12.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7. 1.26	2008. 1.27 (시행일)
오물청소법 ('61.12.30 제정)	폐기물관리법 ('86.12.31 제정)	폐기물관리법	1986.12.31	2007. 8.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2.12. 8	2007. 8.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7. 4.27	2008. 1. 1 (시행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992.12. 8	2007. 5.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3.12.31	2006.12.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5. 1. 5	2007. 1.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 1.21	2000. 1.21
	합성수지폐기물처리 사업법('79.12.28 제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1993.12.27	2003.12.30
하수도법 ('66.8.3 제정)		하수도법	1966. 8. 3	2006. 9.27
수도법 ('61.12.31 제정)		수도법	1961.12.31	2007. 4.11
		먹는물관리법	1995. 1. 5	2005. 4.11

환경부 소관 현행법률 분야

환경일반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자원순환)   기타

출처 : http://www.me.go.kr/kor/statute/statute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