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환경관리공단법 |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 환경기술과 (☏ 6722)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
전략총괄과 (☏ 6668) | |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6981)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 |
화학물질과 (☏ 7953)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
화학물질과 (☏ 7963)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 |
환경산업과 (☏ 6686) |
|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 |
환경감시팀 (☏ 6539) | |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기획재정담당관실(☏ 7913) |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
환경기술과 (☏ 6724) |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환경협력과 (☏ 7901) | |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환경기술과 (☏ 6724) | |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 환경기술과 (☏ 6725) | |||
|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 비상계획담당관실(☏ 6632) | |||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창의혁신담당관실(☏ 6629)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 전략총괄과 (☏ 6668) |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전략총괄과 (☏ 6668) |
자연보전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
자연자원과 (☏ 6762) |
|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 자연자원과 (02-509-7942) | |||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자연정책과 (☏ 6732) | |
|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토양지하수과 (☏ 6772) |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시행령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 |
자연정책과 (☏ 6738) |
| 습지보전법 | 습지보전법 시행령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
자연정책과 (☏ 6739)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
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
|
환경평가과 (☏ 6715)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
자연정책과 (☏ 6739) | |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 |
자연자원과 (☏ 6746) |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 지구환경과 (☏ 6560) | ||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시행령 | |
자연정책과 (☏ 6736) |
대기보전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대기정책과 (☏ 6783) |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 |
생활환경과 (☏ 6812) |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
생활환경과 (☏ 6813) |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
대기정책과 (☏ 6783) |
| 악취방지법 | 악취방지법 시행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대기관리과 (☏ 7919) |
수질보전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물환경정책과 (☏ 6825)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유역총량제도과 (☏ 7648)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유역총량제도과 (☏ 7648)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시행령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유역총량제도과 (☏ 7648) |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유역총량제도과 (☏ 7648)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수생태보전과 (☏ 6834) |
상하수도관리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수도법 | 수도법시행령 | 수도법시행규칙 |
|
수도정책과 (☏ 6865) |
| 상수원관리규칙 | 수도정책과 (☏ 6869) | |||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수도정책과 (☏ 6879)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시행령 | 하수도법시행규칙 | |
생활하수과 (☏ 6881) |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
|
물산업육성과 (☏ 7685)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토양지하수과 (☏ 6770) |
폐기물관리(자원순환)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
자원순환정책과 (☏ 6914)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자원재활용과 (☏ 6950)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
자원순환정책과 (☏ 6920) | |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 |
자원순환정책과 (☏ 6914)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
생활폐기물과 (☏ 6931)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 |
생활폐기물과 (☏ 6933) |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산업폐기물과 (☏ 6939) |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자원순환정책과 (☏ 6917)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자원재활용과 (☏ 6953) |
기타 |
| 법령 | 시행령 | 환경부령 | 삼단파일 | 담당부서 |
|---|---|---|---|---|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환경기술과 (☏ 6722) | |||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6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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